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ㆍ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각 부처 관계자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는 비상설 협의체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책반은 부처별 독도 관련 사업의 추진 현황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독도 문제의 상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책반이 점검해야 할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종합해양과학기지 2009년부터 건설 ▦독도 내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및 다가구 마을 조성 ▦독도수비훈련 확대 실시 ▦경비함정 추가 배치 ▦독도 명칭 수호 및 오기 시정을 위한 해외동포 및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와 홍보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개발하는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울릉도 소재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수도권에 독도박물관을 건립하고 조선 숙종 당시 일본으로부터 독도영유권을 확인받은 안용복의 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초ㆍ중ㆍ고교 독도교육 강화, 한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사회갈등 예방 및 대응 방안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이슈 발굴을 위해 ‘사회이슈 점검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정당한 파업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 아래 조정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하는 반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고 무노동 무임금, 민ㆍ형사 책임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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