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사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24일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관계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하게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산 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의 최고위 실무 책임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현대아산이 관광객 안전 관리 부실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지가관심을 모으게 됐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피살 사건 본안만 놓고 본다면 사건의 인과관계상 사업자를 `업무상 과실 치사' 등 죄목으로 형사처벌하기가 법리상 어렵다고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또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대상이 된다 안된다 판단할 만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 수사 지휘 주체가 춘천지검 속초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수사 주체는 고성경찰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각각 변경됐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배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사건 이관 배경에 언급, "사안의 중요성과 목격자인 금강산 관광객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된 상황에서 조사 대상자의 편의도모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측이 이날 언급한 대북 특사 파견 문제의 경우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는 25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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