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20일 “대통령 기록물만 넘긴 것은 ‘완전한 반환’이 아니다”며 “e지원 서버 등 전산장비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재를 들여 e지원 시스템을 새로 구축했다지만 그 자체가 잘못”이라며 “e지원은 122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국유 재산으로, 복제품을 봉하마을에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은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과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e지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복사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e지원 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모두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노 전 대통령 측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버와 e지원에 대해 모르고 하는 얘기라면 무식한 생트집이고, 알면서 하는 얘기라면 전직 대통령 흠집내기 거짓말 병이 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 사유물”이라며 “청와대가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가기록원은 노 전 대통령 측에 대한 고발 방침이 여전히 유효함을 강조하면서 노 전 대통령 측을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문제는 정치적 사안이기 이전에 법적인 문제”라며 “장물을 돌려 줬다고 해서 절도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기록물 및 e지원 반환과 검찰 고발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발이 이뤄질 경우 국가기록원이 무단 유출에 관여한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이날 전직 대통령이 재임동안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권을 대통령의 예우에 포함시 키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번주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기록물 열람편의를 제공하거나 비서관을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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