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기조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당정은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 초기 대처가 기민하지 못했다"는 데 공감하고 대북 정보 수집 라인 강화 및 위기관리체제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의 독도 문제 강경 대응 의지는 상당해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정서를 감안한 정무적 판단도 작용한 듯 하다.
우선 독도 유인도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부터 그렇다. 한국 지배 하에 있는 영토라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내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야욕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독도 정주마을 조성 ▦독도 종합해양기지 건립 ▦국민의 독도 접근권 보장 ▦해양호텔 건립 등 독도 관광상품개발 등 당정이 이날 내놓은 대책은 모두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승수 총리가 회의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이며 우리가 지배하고 있어서 영유권에 대해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차원이다.
독도에 해병대를 파견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까지 나온 것은 그 의지를 한층 분명히 알게 한다. 현재 경찰이 수행하는 독도 경비 임무를 군으로 바꿔 영토 수호 의지를 보여 주고 일본의 도발에 대처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다. "군대 주둔은 우리 스스로 독도가 분쟁지역임을 인정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당정회의에서 여당의 강력한 제안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는 전언이다. 독도대책에 대해 그동안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를 썼지만 앞으로는 '독도 영토수호 대책'이라고 바꾸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껏 주일대사의 일시 귀국기간이 9일을 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권철현 주일대사의 귀임 시기를 1,2개월 가량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지리학회 사무총장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의 지리학회 총회 특사 파견, 외국 도서관에 독도 전담 요원 파견 등 각종 홍보 대책도 강화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의연한 대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완벽한 진상규명과 안전보장 대책이 마련되기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없을 것"이라며 "개성관광을 포함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전반에 대해 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도 "독도나 금강산 피격 문제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처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관광에 대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 여부에 따라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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