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정부 중심의 대북정보 수집라인을 재구축하기로 하고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관광객 신변안전 보호가 확보된 뒤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박희태 대표와 한승수 총리 등 당.정.청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차명진 대변인이 전했다.
차 대변인은 회의 뒤 여의도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당정은 향후 독도 대책의 기본방향을 실효적 지배로 규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는 독도 문제를 놓고 한일간 분쟁관계임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의 강력한 주문에 따라 앞으로 독도와 관련해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 대신에 `독도 영토 수호대책'이란 말로 대체키로 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당측에서 독도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경찰력 대신 해병대 파견을 강력 제의했고, 정부는 독도경비 인력 대체에 따른 영향과 효과 등을 따져 신중히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과 관련, 정부의 초기 대응 소홀이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북정보 수집 라인의 붕괴에 따른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북정보 수집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미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대북정보를 그동안 현대아산 등 민간기구에 의존한 데서 벗어나 정부 주도로 직접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개성관광에 대해서는 개성을 관광하는 한국인의 신변안전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신변보호 대책을 철저히 검토한 뒤 개성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박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안경률 사무총장, 주호영 원내수석부대표, 1∼6정조위원장, 차명진 대변인, 김효재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또 정부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재정.통일.국방.행안.문화.환경.국토부 장관, 조중표 총리실장 등이, 청와대에서는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 김성환외교안보수석, 박형준 홍보기획관 등이 각각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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