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나라당이 ‘차떼기당’ 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번 사건 관련자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차제에 부패사슬을 끊는 분명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정치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김귀환 의장에게 총선을 전후해 후원금을 받은 의원은 현재 5, 6명이 실명으로 거론된다. 고위당직자도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영수증 처리를 한 합법적인 후원금이기 때문에 문제 될게 아니라는 식으로 해명했다. A의원은 18일 “나도 모르는 사이 김 의장 명의의 후원금이 500만원 들어와 있어 돌려주려 했지만 이미 선관위에 신고되고 정치자금 통장으로 이체가 돼 돌려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B의원은 “3월말 후원금 500만을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했고, C의원도 “4월초 100만원 수표로 후원금을 받아 영수증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합법적 후원금을 받았다고는 하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원이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시의원이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보험금”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뭔가 개운치 않다.
더 문제인 것은 일부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되는 의원들이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지면 한나라당에 치명적이다. 안경률 사무총장은 이 소문에 대해 “자체조사를 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로 밝혀지면 당헌ㆍ당규에 따라 탈당, 제명 등 엄격하게 벌칙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각도에서 이번 사태가 터져나온 배경에는 시의회 내부의 친이명박 대 친박근혜 갈등이 도사리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도 곤혹스러운 대목이다. 친박인 김 의장이 의장이 되려고 무리수를 뒀고, 그 와중에 이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뇌물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적극 정치쟁점화 했다. 정세균 대표는 “전면수사 해야 한다”며 “서울 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는데, 분명하게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수표로 뇌물 받은 사람이 30명이고 현금으로 한 것은 사실상 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시의회의 한나라당 일당독재가 몇 년 계속돼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정치학회장인 이정희 한국외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당 차원에서 엄중징계 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지방정치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중앙정치에 집중된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을 지방정치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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