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훈령 제28호 '통합방위지침'의 세부시행지침은 독도를 해군이 아닌 경찰책임도서로 분류하고 있어 독도에는 전투경찰 40명 내외로 편성된 1개 소대가 '독도경비대'라는 이름아래 개인화기만 들고 독도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옥이 의원은 "이때문에 적의 침투징후때 발령되는 병종 비상사태에도 해군은 지원만 하고 해경이 책임져야 하며, 침투징후가 높을 때 선포되는 을종 비상사태가 돼야 비로소 해군 1함대가 나서게 돼 있어 일본 극우단체의 기습적인 독도 점거 시도에 무방비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 의원은 "일본은 ① 극우단체의 독도 기습점거 → ② 자국민보호 구실 자위대 파견으로 군사적 충돌위기 조성 → ③유엔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라는 시나리오대로 독도 침탈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평시에도 국군을 독도에 주둔시켜 유사시 초동단계부터 군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옥이 의원은 특히 유사시 한일 양국군의 주력이 될 해공군 주요 무기체계를 비교할 경우 '당랑거철' 즉 사마귀가 수레를 막아서는 격이라며 군비태세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군의 경우 한국은 F15-K 40대로 독도에서 80분간 작전이 가능하며 F-16은 130대가 있지만 독도작전이 사실상 제한돼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 공군은 F-15J 200여대와 F-2 70여대는 물론 조기경보기 17대와 공중급유기 1대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해군 역시 한국은 이지스함이 1척, 1,200톤급 잠수함은 9척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이지스함이 6척, 2,200톤~2,700톤급 잠수함이 16척으로 한국을 월등히 능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앞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을 통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숙소가 아닌 민간인 숙소가 마련돼야 하고, 특히 독도 수비도 해경이 아닌 군인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해저에 해양박물관을 만들고 자원조사도 즉각 재개해 독도를 명실상부한 해양자원의 보고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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