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장관 고시를 일주일 이상 연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도 그만큼 늦춰지게 됐다.
정부는 장관 고시를 연기한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하는 재협상 대신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미국과 추가 협의를 통해 별도의 합의문으로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국회 통외통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기왕에 총리가 대국민담화로 밝힌 입장이 있고 미국이 스테이트먼트로 밝힌 입장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밝힌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입장을 결합해 공동 문서를 만들면 제도적 안정성이 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내자 김 본부장은 “국민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라 생각하면 정부로서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면서 “대신 양국 정부가 협의를 통해 한국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합의를 발표하는 방안은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운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수입위생조건 입안예고에) 어제까지 334건의 의견이 제출돼 이 내용을 면밀하고 신중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장관 고시 연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제출된 의견 검토에 7일에서 10일 정도 시일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검역단이 미국 내 31개 승인 도축장을 점검하러 가있는 만큼 검역 과정을 면밀히 살펴봐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단이 10여일 간의 특별 점검 활동을 마치고 귀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25일께 고시를 다시 발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그러나 야당을 비롯 시민단체 민변 등이 요구하는 재협상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이날 오후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또 1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전체회의를 열어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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