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이 북핵 신고 문제를 매듭짓고 북한 핵폐기의 제3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매우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양을 방문해 영변 핵원자로 가동일지 등 방대한 분량의 북핵 자료를 갖고 돌아온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13일 국무부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제출한 자료가 ‘완전한(complete)’것으로 보인다”며 북핵 신고에 있어서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성 김 한국과장이 워싱턴에 돌아오자 마자 북한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1차적인 평가를 내놓은 것은 무엇보다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를 위해 미 의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측이 스스로 북핵 자료에 대한 초보적 검토를 마치려면 앞으로 수주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앞서 이 자료가 ‘완전하다’고 말한 것은 이 자료에 대한 구체적 검증보다도 북핵 6자회담의 진전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제출한 자료와 관련해서는 미 전문가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영어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아직은 이러한 작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때문에 미측의 완전하다는 평가는 자료의 내용보다는 대체적으로‘누락된 것이 없다’는 정도의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측이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는 자세에서도 확인된다. 미측은 대북 식량지원이 인도적 문제여서 북핵 신고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로는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와 이에 따른 곤궁한 처지를 북 핵 신고에 있어서 북한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지렛대로 쓰고 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미측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식량지원 문제가 모두 북한의 확실한 협력을 얻어내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측이 이처럼 다소 성급하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것은 미 의회내 공화당 강경파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강경파들은 미 하원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북-시리아간 핵 협력 및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의혹이 완전하게 해명되고 재발방지 약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고 상원에서도 이 법안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말에 처해 북한 핵 문제 타결을 유일한 외교업적으로 삼으려는 조지 W 부시 정부로서는 이 법안이 효력을 갖기 전에 미 의회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에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부시 정부가 북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완전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일단 속도를 내고 보자는 시간싸움을 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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