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쇠고기 파동에 대한 정부의 미숙한 대처로 파문이 확산됐다고 판단, 관련 담당자들을 인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 핵심층은 쇠고기 파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확대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파동이 가라앉는 대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주무 장관인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쇠고기 파문에 대한 ‘말 실수’로 논란을 야기한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책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재직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감안, 일단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정부와 국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청와대 홍보라인과 정부 부처의 일부 간부에 대한 교체ㆍ보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13일 “농수식품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농식품부의 잘못이 아니다“며 “(쇠고기 수입은) 통상의 문제로 협상을 이끈 것도 분명 통상 쪽”이라고 외교통상부 책임론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쇠고기 협상은) 위생ㆍ검역에 관한 문제로 협상은 농수식품부 주도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광우병 문제를 보면 아는 부서는 농수식품부밖에 없다. 다른 부서는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상식선에서도 정부 정책을 잘 모른다”며 “각 부처가 하는 주요한 업무는 모든 부처에 알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국민과 정부는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면서 “정책을 펼 때 사전에 국민들이 알게 하고, 국민의 뜻이 반영되게 해야 하며, 사후에도 철저히 알리는 유용한 소통관계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이 신제품을 만들 때 온 국민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려 기능이 어떻고 과거 제품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고 편리해 졌는지를 철저히 알린다”면서 “(공직자) 모두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 돼 국민에게 정부 주요 정책을 철저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익위 업무와 관련, “실무자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린 민원 중 50% 이상은 윗선에서 관심을 두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공직자들의 의식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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