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한미 FTA 청문회에서 15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연기한다는 정부 방침이 공개됐지만 비판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은 “재협상 없는 고시 연기는 물타기”라며 정부를 몰아 세웠다.
고시 연기 방침은 이날 오전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무소속 이해봉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나왔다.
정 장관은 “어제까지 334건의 의견제출이 들어와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물리적으로 15일 고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원웅 통외통위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국민의견 검토에 얼마나 걸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소 누그러지는 듯했던 청문회 분위기는 오후 들어 정 장관이 고시연기가 “일 주일에서 10일 가량 될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확 변했다. 국민 불안과 의혹 해소를 위해 10일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쏟아졌다.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임시국회 회기가 5월 24일이니까 딱 열흘을 넘겨 다시 고시하는 거냐”며 “국회가 끝나고 촛불집회가 사그러들면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고시 시기를 여유 있게 한두 달 늦춰 놓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30개월 이상 소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고시를 유예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고시 연기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했으며, 차제에 재협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양국 정부가 별도의 합의문을 추가로 작성하는 대안도 거론됐다.
김원웅 위원장은 “기왕에 총리가 대국민담화로 명백히 밝힌 입장(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조치)이 있고 미국이 성명으로 밝힌 입장(한국 정부 방침 수용)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민이 그것이 보다 명확한 방법이라고 하면 정부로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적극 검토 입장으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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