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주최한 한미FTA 청문회에서 정부측과 야당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두고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의원들의 호되 질책을 받자 청문회장을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가 혼줄을 나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미국 연방관보에 개제된 사료금지조치를 언급하며 도축검사에 불합격한 소도 30개월 미만인 경우 동물성 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조치를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반추동물을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미국의 사료조치는 반추동물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쓰지 못하게 한 기존의 사료금지조치보다 분명히 강화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지난 2006년 4월 쇠고기 협상과제가 포함된 4대 선결 과제가 한미 FTA와 관련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 않냐?"고 질문하자 김 본부장은 "취임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한 뒤 한 발언을 참고해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무소속 이해봉 의원은 "GATT 20조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이 농림부에 조언해 준 것 아니냐"며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이런 규정조차 모른다는 것은 전문성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자신의 답변이 의원들의 질타를 받자 "증인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의무가 없다. 원하지 않으시면 청문회장을 나가겠다"고 발언했다가 김원웅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
FTA가 민감한 문제임을 반영하듯 청문회 증인들끼리 신경전까지 벌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석운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한미 FTA도 당시 재협상 절대 없다고 했다가 미국의 요구에 재협상에 응했다"며 "겨우 MOU 수준의 쇠고기 수입문제를 재협상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김종훈 본부장을 몰아세웠다.
여기에 대해 김종훈 본부장은 "FTA 재협상 당시에는 협상문에 서명까지 가지 않은 상황이었고 쇠고기 협상의 경우 하위 협정이라 해도 양측 대표의 서명이 있었다"며 "기술상 같은 상황으로 보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문회 시작할때 여당의원들은 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사보임을 해 새로운 의원들이 상임위에 출석한 것을 두고 "한미FTA 비준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신경전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