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강행 여부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을 중단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표명, 쇠고기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미국측이 한국 정부의 검역주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15일 예정대로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야권은 "효력을 갖는 협정 형태가 되도록 다시 협상하라"며 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한국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를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미국은 한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하며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한국 국무총리의 담화문내용을 수용하고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도 인정했으며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20조도 인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했다면 이제는 쇠고기 협상 문제를 갖고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거둬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선동을 중단하고,언론은 차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쇠고기 협상의 주무부처인 농수산식품부는 쇠고기 협상의 결과물인 새 수입위생조건을 15일 예정대로 고시해 발효시킨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만으로 과연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미국측이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할 수 있다는 한국 정부의 말을 수용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협정과 같은 형태로 다시 협의하고 마무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이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 협상이었다는 것을 미국이 스스로 시인해 준 것"이라며 "미국의한마디 말에 도취되어 흥분하고 있는데 그럴 때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 주권 수호에 직접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14일 오전 각 당 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을 가진 뒤 장관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쇠고기 협상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은 이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청문회를 계기로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 처리의 연계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야3당은 총체적 부실협상으로 드러난 쇠고기 개방문제의 전면 재협상 없이 FTA 비준 논의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반면,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협상과 FTA 비준은 별개라며 17대 국회에서 FTA 비준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의 이 같은 입장차에 따라 17대 국회에서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는 불투명해졌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답변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당장 재협상하는 것은 여러가지 신뢰 문제가 있다"고 말했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여론의 동향 때문에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성립되기 어렵다"며 "국제기준을 뒤엎을 만한 과학적 설명이나 발견이 있기 전에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양국 전문가들이 아무리 따져봐도 국제수역기구(OIE)의 기준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발견은 없었다"고 강조하고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 비준안처리가 별개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 쇠고기 점검단이 방미했으니 이들이 귀국한 뒤 고시해도 늦지 않다. 꼭 15일 고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고시에 대한) 의견을받고 있는 기간이라 어떤 의견이 들어오는지 봐서 종합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명환 장관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통상관계장관회의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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