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의 한미FTA 청문회는 한미FTA 체결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피해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야권이 FTA 비준문제를 쇠고기 재협상여부와 연계함에 따라 사실상 ‘쇠고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기에 한나라당은 어떻게든 임시국회 회기 중 비준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와 쇠고기 수입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당정협의를 통해 설령 야당이 쇠고기 협상에 대해 집중 공격하더라도 물러설 이유가 없으며 당당히 협상 진실을 알리겠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한미FTA 비준의 당위성과 긍정적인 경제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비준 동의가 17대 국회 임기를 넘길 경우 막대한 시간적ㆍ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 계획이다. 한미FTA를 체결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처음 추진한 정권이 사실상 통합민주당의 뿌리인 참여정부라는 점도 상기시킬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또 통합민주당이 최근 국회 통외통위 위원 6명을 대거 교체한 것도 문제삼을 태세다.
민주당은 미국이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계속해서 쇠고기 개방을 연계해왔고, 이번에 광우병 논란이 인 만큼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다. 물론 광우병 논란과 굴욕 협상 의혹으로 들끓는 민심을 등에 업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몰아세우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미FTA 합의가 노무현 대통령의 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야당 성향 국민들의 반대 기류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정쩡한 입장이었던 민주당측으로선 쇠고기 문제가 활로를 열어 준 셈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자세히 알고 있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는 만큼 협상 과정과 최종 합의 배경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가 농림수산식품부를 압박해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의혹도 제기할 예정이다. 민주당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쇠고기 협상이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공의 결과였다는 점을 분명히 말할 것”이라며 “이런 맥락에서 외교부가 농수산식품부를 압박했는지, 외교부가 사실상 협상을 주도한 것 아닌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추가 광우병이 발생하면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방침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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