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협상과 관련한 야권의 공세가 12일엔 정부의 오역(誤譯) 파동에 맞춰졌다.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를 ‘완화’한 미국 연방관보 내용을 정부가 ‘강화’한 것으로 해석, 결과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야권은 이를 15일로 예정된 정부의 고시 강행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근거로 삼는 동시에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은 이번 오역 파동을 ‘치명적 실수’라고 규정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미측의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가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의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우리 정부는 미측이 이 같은 전제조건을 ‘훼손’했음에도 오히려 ‘충족’한 것으로 전혀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특히 이 같은 오역 파동이 단순한 해석상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은폐 또는 묵인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측으로부터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 강화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월령제한을 폐지했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 미국측이 정반대의 조치를 내놓았다는 점에서다. 30개월령 이상 소까지 수입키로 한 근거가 없어지자 정부가 의도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이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면서 “광우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명박 정부의 무능함”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사료 금지 조치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기망한 것인지, 한국 정부가 눈을 감아준 것인지, 아니면 한국 정부가 국민을 기망한 것인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허위사실이 입법예고됐으니 15일 장관 고시 연기와 재협상이 불가피해졌다”고 가세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동물성 사료 금지 조치에 대한 구체적 협의 없이 미국에 ‘백지위임’ 했음이 드러났다”며 “이는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인 동시에 협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흠결”이라고 지적한 뒤 즉각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졸속협상을 성과 운운한 것은 국민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우롱한 처사”라며 “영어 오역이라는 한심한 작태에서 드러난 졸속협상의 책임을 물어 정운천 농수산부 장관과 협상대표단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중대한 실수가 밝혀지고 협상의 전제가 뒤바뀐 만큼 이제 재협상은 필수조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15일 장관 고시를 무효화하려는 야권의 법적 대응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고시 강행 입장을 굽히지 않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오후 법원에 제출키로 한 것. 야권은 또 가처분신청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가를 헌법소원도 낼 방침이다. 이와 함께 13,14일 양일간 개최될 국회 통외통위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도 야권은 쇠고기 문제를 적극 제기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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