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 논란과 관련,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야권은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당 지도부 회의 등을 통해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수입협상 결과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고시를 연기할 것과 미국 정부와의 즉각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야3당은 당초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6인 회동을 이날 열려 했으나,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친 뒤 이번 주말과 휴일에 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다"며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 `위험하면 안 먹으면 될 것 아니냐', `수입업자가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여온다' 등의 얘기가 대통령이 할 말이냐. 대통령이 수입업자고 국가가 시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전날 야3당 원내대표가 정운천 농수산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운천이라는 개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에 대한경고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캠프데이비드 도착 11시간 전에 협상 타결을 발표했는데 결국 대통령이 한 것이고, 이를 농수산장관이 몽땅 뒤집어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천 대표는 "쇠고기 문제의 본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민생문제"라며 "17대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재협상을 지지하는 야권이 국회 과반수인 만큼 20일내에제대로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며 재협상 촉구 결의안 채택, 국정조사와 해임건의안 연계 처리를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는 장관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는데 전혀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 고시가 행시, 사시 날짜가 아니지 않느냐"며 고시 연기를 재차 주장하고, 오는 13일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쇠고기 협상은 위헌소지가 있다. 헌법 36조의 국민건강권에 위배되고 국가간 합의에 대해 국회동의를 얻도록 한 헌법 60조에 어긋난다"며 가처분신청 후 위헌소송 제출 방침도 밝혔다.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어제 미국에서 소 부산물로 만든 화장품도 (광우병) 감염원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실험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며 "그동안 청와대는 소 부산물을 이용해 만든 화장품, 기저귀를 통한 광우병 감염 주장을 사실이 아닌 괴담이라고 했는데, (쇠고기를) 파는 나라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는 나라는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정부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강행하고 재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한 도박이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대규모로 유통되는 첫번째 나라라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관심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대변인은 또 정부가 광우병 관련 보도를 한 MBC PD수첩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키로 한 데 대해 "언론을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지난해와 금년초까지도 30개월 이상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은 결국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FTA 비준을 위해 졸속 협상을 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천영세 대표는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강제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어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이것은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당연한 것"이라며 장관고시 연기와 재협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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