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0일 "공직자는 서번트(Servant.머슴)다. 쉽게 말하면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하지만 말은 머슴이라고 하면서 국민에게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고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며, 머슴이 주인보다 늦게 일어나선 역할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힘들어 할 때 공직자들이 과연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는가"라며 "국민은 힘들어도 여러분(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가고 1조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원, 3조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불안해 할 사람도 없다. `이런 정신으로 세계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고 이렇게 한들 여러분은 감원이 되느냐, 봉급이 안 나올 염려가 있느냐. 출퇴근만 하면 된다"면서 "신분이 보장돼 있어 위기나 위기가 아닐 때나 같은 자세인데 이제는 부도나면어쩌나, 회사 파산하면 어쩌나, 종업원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 하는 심정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철밥통'으로 비유되는 공직 사회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토론 과정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세계화, 개방화된 사회에 맞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면서 "20-30년 전의 규제완화와 오늘의 규제완화 개념은 많이 다르다고 본다. 법 핑계대지 말고 공직자들의 자세만 달라져도 규제의 50%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웬만한 문제는 다 제기돼 있고 개선방향도 있는데 나아지지 않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몇 년 뒤에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방안이나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이라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관련,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일본은 작은 현(縣)에서조차 (우리 나라에) 공무원을 보내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중 절반 이상은 한국 말도 유창하게 구사한다"며 "우리는 그동안 뭘 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관광대국을 만들려면 관광을 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체감물가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자 "지난해와 올해는 경제여건이 다르므로 예산집행도 막연하게 관성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 하나도 없다.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어려워 보이는 일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사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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