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이명박 당선인에게 1차 국정과제 보고 회의를 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을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로 규정했다. ‘신발전체제’라는 국정목표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큰 철학적 방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인수위 기조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이 보고한 ‘선진화’ ‘세계 일류 국가’라는 비전은 이른바 ‘발전의 역사관’에 바탕한 것이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로 이어진 발전의 역사로 긍정평가하고 이 단계를 넘어서고 승화시키는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시대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이는 곧 이른바 신발전체제라는 국정목표와 연결된다. 구발전체제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 체제를 만들어 내겠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산업화 시대는 선성장 후분배 모델,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는 선분배 후성장 모델이었다고 하면 이명박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균형 모델을 지향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인수위는 특히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국정철학과 행동규범도 제시했다.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이며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다. 화합적 자유주의란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되 더불어 사는 사회도 중시한다는 의미다. 이른바 ‘따뜻한 시장경제’ ‘포용적 자유주의’ 등과도 일맥 상통한다. 창조적 실용주의란 말 그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최우선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방법에서는 현실적이며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재차 강조해 창조적 실용주의의 개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인수위가 정한 5대 국정지표와 경제 분야 우선 과제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의지가 명확히 드러난다. 국정지표에서 ‘활기차고 열린 시장’을 강조하고 경제 분야 우선 과제로 각종 기업 규제를 푸는 것을 선정한 것은 기업친화적 정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회의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해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
5대 국정 지표에 ▦능동적 복지와 고신뢰사회 ▦인재대국을 지향하는 평생학습국가 등을 포함시키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 개선과 대입 자율화를 사회교육문화 분야 우선 과제로 선정한 것 등은 성장을 중요시하되 복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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