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2일 교육부 업무보고 직후 대입 완전 자율화를 포함해'혁명'에 가까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언급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민이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의 자율화와 대입시 관련 업무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양 등 굵직굵직한 사안을 인수위측에 '자진 납세'했지만, 인수위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강도의 기능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공약의 핵심인'대입 완전 자율화'는 교육부를 위축시킬 수 밖에 없는 폭풍의 진원지다. 이 공약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교육부의 기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자율화는 교육부 핵심 기능의 감축을 의미한다"며 "조직 및 정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빚을 게 분명하다"고 전했다.
교육부의 불안감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지됐다. 지난달 31일 정부 부처 중 처음으로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보받은 교육부는 적지 않은 혼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와는 180도 다른 교육정책을 내세운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교육부 간부들이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 조차 "10년간 규제를 중심으로 하던 사람들이 자율과 지원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다.
특히 지난 10년간 평준화와 3불 정책 고수의 전위대 역할을 자임해온 대학지원국 등 입시 관련 부서가 느끼는 충격은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한결같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몸을 한껏 낮춘 모양새를 취했지만, 앞으로 닥칠 조직 및 인력 개편 수위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대학지원국 한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면서도 "과연 교육이 자율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일종의 '반성문'을 내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특목고 설립과 대입시 전형에서 정부 통제가 심했고, 이해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었으며, 공교육 신뢰가 부족했다는 게 골자였다.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반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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