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이명박 '공공개혁' 공약 3대 핵심포인트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공약의 핵심은 국가의 모든 분야를 `실용가치'에 맞춰 낭비를 줄이면서도 국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답게 국가운영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으로, 현재의 정부 운영방식이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집권시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과 공기업 혁신을 예고한것이어서 실현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 실용정부 개혁

참여정부 들어 공무원 수가 6만5천명이나 늘어났고, 법적 근거가 모호한 위원회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정부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현행 18부(部), 4처(處), 17청(廳), 기타 17개 조직 등 56개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大部處), 대국(大局) 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지난해말 현재 416개에 달하는 정부위원회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일부는 차기 정부에서 통폐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말 현재 416개인 정부위원회도 대폭 축소 정비키로 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현 수준에서 더 줄이지 않는 대신 적재적소에 배치해 인적 낭비요소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국책사업 예산을 착공위주에서 완공위주로 책정함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이고,계약심사제 도입과 최저가 낙찰제 확대 적용 등으로 국가예산을 10% 이상 줄인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밖에 공직사회에도 `경쟁'을 도입, 능력있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한편 공무원 인력 배치도 사회복지, 보건, 치안, 교육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정책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대부처 체제 개편 방안과 관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나 일본에서 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다"고 말했다.

◇ 검은돈·눈먼돈·새는돈 추방

잊을 만 하면 터지는 공무원비리,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나라 살림살이'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검은돈' 추방을 위해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을 공직자 뇌물수수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공직자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수수액의 5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한다는 것.

또 공무원 뇌물.청탁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징계를 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눈먼돈' 추방을 위해서는 정부사업을 적극적으로 민영화하는 한편 중복.낭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규모를 대폭 삭감키로 했다. 복잡하고 낭비성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각종 기금도 통폐합키로 했다.

이밖에 `새는돈' 추방을 위해서는 고의적 탈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현행 40%에서100%로 대폭 인상하는 동시에 세무행정력을 탈세방지에 집중키로 하고, 소득파악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자영업자의 카드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조세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 세금탈루범에 대해서는 자격을 박탈하고 형사처벌도 강화키로 했다.

◇ 공기업 경영효율화

이 후보는 "시장이 잘하는 것은 시장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은 정부가 운영함으로써 공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국민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KT, 두산중공업, KT&G, 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 대한송유관공사 등 과거 공기업 민영화 성공사례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생산성을높이기로 했다.

민영화 방식으로는 국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만 민간에 넘기는 싱가포르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함으로써 마련되는 20조~30조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내놨었다.

김형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은 "(공기업 가운데)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맡기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은 정부가 운영하도록 하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국민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은 마땅히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