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노회찬 "삼성 떡값 명단에 고위직 판사와 정치인도 있다"

2007년 11월 13일 (화) CBS 뉴스레이다 1부 (FM98.1 MHz 매주 월~금 08:00~08:30 진행 : 김규완 노컷뉴스 부장)

(대담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어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를 비롯해 소위 ‘떡값’을 받은 전현직 검사 3명의 실명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규완 / 진행

많은 국민들이 이른바 떡값을 받았다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을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가장 궁금한 게 뭐냐하면 얼마를 받았는지라든가 언제 받았다든가 그런 시기가 특정돼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파악돼 있지 않습니까?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일단 거명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김영철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설 추석 그리고 여름휴가 때 1년에 최소 세 차례 정기적인, 최소 500에서 직급에 따라 2000만원까지 금품이 계속 오갔고요. 그 다음에 뭔가 검찰에 문의를 한다거나 알아볼 상황이 있다거나 특별한 사건과 관련됐을 때는 훨씬 더 고액도 오갔다는 그런 이야기죠.

◇ 김규완

한 번에 2천만 원 씩 떡값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 노회찬

많이 주는 경우에는, 지위라거나 관계에 따라서 많이 주는 경우에는 한번에 2천만 원 씩이니까 그것만 따져도 1년에 6천만 원 아닙니까. 결코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죠.

◇ 김규완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떡값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 노회찬

그렇죠. 떡 만들고 파는 분들이 화낼 일이죠.

◇ 김규완

그렇다면 이 돈이 사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돈일까요?

◆ 노회찬

이것은 포괄적 뇌물죄로 바로 기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특정한 대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더라도 그런 어떤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을 예상을 하고 준 돈이기 때문에 최근 법정에서는 다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 김규완

당사자분들이 어제 다 해명을 했는데,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같은 분은 김용철 변호사 일면식도 없다고 해명을 하더라고요?

◆ 노회찬

네, 김용철 변호사도 직접 만나서 준 적이 있다거나 만난 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바는 없고요. 다른 어떤 삼성 당시의 구조본의 임원 이모 씨가 담당을 했다, 이모씨를 통해서 줬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 김규완

세 분만 특별히 공개를 한 이유가 있나요?

◆ 노회찬

그것은 아마도 김용철 변호사와 사젠단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삼성이 비자금 조성하고 이것을 불법적으로 뿌려된 문제이기 때문에 삼성이 주연이어야 되는데, 떡값 검사 명단이 더 우선시되면 주연과 조연이 바뀐다고 우려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왕 법무실장이 사퇴하면서 공격적인 언사를 한 것처럼 삼성의 반격에 맞서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1차로 공개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 김규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전현직 고위 간부의 명단도 발표할 수 있겠네요?

◆ 노회찬

네, 충분히 그것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닌가 봅니다.

◇ 김규완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보다는 못해도, 거기에 준하는 급의 고위 검찰 간부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게 알고 있고요. 검찰 이외에 전현직 고위판사라거나 정치인들까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정치인에는 현역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까?

◆ 노회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몇 명이나 되죠?

◆ 노회찬

숫자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 김규완

여야를 다 통 털어 있습니까? 주로 한나라당이나 여당에 많이 있습니까?

◆ 노회찬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규완

몇 명 정도 있는지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 노회찬

그건 사제단이나 김용철 변호사에서 판단해서 발표할 부분입니다.

◇ 김규완

삼성이 떡값을 주었다면 시기적으로 미루어볼 때 최소한 재선 이상의 중진급 의원들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 노회찬

그건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김규완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 노회찬

네, 그렇죠. 파악하지 못하니까 말씀 못 드리는 거죠.

◇ 김규완

임채진 검찰 총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가 있는데요. 청문회는 당사자가 비리 의혹에 연루가 되었어도 예정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 노회찬

사실은 이정도 상황이면요. 청문회를 좀 연기하고 지난번에 불발로 끝난 김용철 변호사 증인 채택을 다시 확정지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법정 시한이 청문회를 연기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청문회를 연기하면, 바로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도 임명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법사위 스스로가 자충수를 둔 셈이죠.

◇ 김규완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 신청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 노회찬

일단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 신청한 이유는 제가 97년도 안기부 X파일을 2005년도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히 제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내용이 당시 제가 주장한 것처럼 97년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거죠. 특히나 떡값 검사들의 규모, 액수, 전달방식 등이 이번 김용철 변호사가 발표한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 김규완

김용철 변호사 외에도 삼성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MBC 기자 이상호 씨도 포함이 돼 있네요, 증인으로?

◆ 노회찬

그렇습니다.

◇ 김규완

채택은 아직 안 된 거죠?

◆ 노회찬

채택 여부는 다음 재판 때 재판장에서 얘기될 것입니다.

◇ 김규완

이 중에서 굳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어느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 노회찬

한 사람은 아니고요. 안기부 녹취록의 대화를 나눈 두 당사자, 이학수 홍석현 이 두 분은 필수적입니다. 사실은 이 두 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려야 그로 인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데, 검찰이 그것을 생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라도 그것을 규명해야죠.

◇ 김규완

안기부의 이른바 X파일 사건과 이번에 삼성 떡값 사건이 결국에는 한 맥락으로 연결돼 있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그 X파일에도 작년에도 줬고,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96년에도 줬고, 97년에도 줬고, 그리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들어간 것은 97년이지만, 이 일을 맡게 된 것은 2001 년경부터지만 그 이전 상황을 파악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수 년에 걸쳐 지속돼 왔던 하나의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 김규완

또 하나 정의구현사제단이나 노회찬 의원 같은 분들한테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는 게 뭐냐하면 왜 여러 근거 자료를 한번에 공개하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찔끔찔끔 흘리듯이 공개하느냐는 의문도 갖는 분이 있고, 불만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 노회찬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지금 갖고 있는 자료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제가 파악되고 조사 결과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제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안기부 X파일처럼 그야말로 두 사람의 대화록이 통째로 검찰이 입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사실상 묵살하고 덮어두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를 봐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 김규완

대화를 마칠 시간인데, 한 가지 제가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현역 의원들도 몇 분 연루가 돼 있다고 하셨고, 이른바 재선 중진급 이상일 가능성도 시사하셨는데, 이 분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까?

◆ 노회찬

그것은 제가 공개의 주최가 아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제가 내릴 수 없는 것이고. 명단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우리 국민들에게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다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김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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