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사회의 구성원 중 20~25%가 크고 작은 정신장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4, 5명 중 1명이라면 대부분의 가정이 정신장애의 영향을 받는 것이죠. 이들을 시설에 가두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정신장애인 국가 보고서’ 토론회에 참석한 호주의 인권학자 브라이언 버드킨(60) 박사. 호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과 유엔 인권특별자문관을 지내고 현재 스웨덴 라울 바렌베리 연구소 초빙교수로 재직 중인 그는 “정신장애인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일부 심각한 환자가 아니라면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992년부터 정신장애인에 관한 제도 정비를 시작한 호주는 강제 입원 비율이 10% 미만으로 우리나라의 90%보다 크게 낮다. 환자당 평균 입원일도 5일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270여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 해도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게 일반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한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버드킨 박사는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낮은데도 그들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간단한 치료로 정신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치료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 등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 정신장애인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호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대처는 현재의 한국과 다를 것이 없었다”는 버드킨 박사는 “먼저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편견을 해소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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