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사회' 논란이 뜨겁다. 이명박 대통령이 8ㆍ15 경축사에서 '공정한 사회'를 처음 언급했을 때만 해도 그 말은 그저 듣기 좋은 정치적 수사(修辭) 쯤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 후 김태호 총리 후보와 두 장관 후보, 그리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공정한 사회' 룰에 걸려 줄줄이 사퇴하면서 이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지금까지는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 후보들의 위장전입이나 투기, 탈세 등이 드러날 때 그것을 개인적 잘못으로 심판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잘못을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공정사회'의 룰로 심판하는 새로운 잣대가 적용됐다. 딸을 외교부 직원으로 특채한 유 장관도 그 룰에 딱 걸렸다. 모두 불행한 일이었지만 공정사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는 더할 수 없이 적합한 교본이었다.

고시촌 젊은이들의 절규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의 통치이념을 '공정한 사회'로 정하고 전에 없이 단호한 의지로 밀고 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지금 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는 국민들의 불만과 절망이 꽉 차올라 거의 폭발 직전이라는 것이다. 소득 교육 이념 등의 양극화가 심각하지만, 양극화보다 무서운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의 심화와 확산이다.

행정고시를 축소하고 5급 공무원의 50%를 전문직 등에서 특채하겠다는 정부안에 대한 찬반론이 시끄러운 가운데 장관 딸 특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반대여론이 격렬해졌다. 전문직 특채는 결국 기득권층 자녀들이 독식하게 되고, 돈도 백도 없는 서민의 자녀들이 행정고시를 통해 관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된다는 반발이었다. TV기자와 인터뷰하는 고시촌 젊은이의 항의는 절규에 가까웠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국민 모두가 굶주림에서 벗어났고, 민주화는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 주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할수록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소득격차와 함께 교육격차가 벌어졌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옛 말은 이제 죽은 말이 되었다. 열심히 일하거나 공부하여 계층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고,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는 절망이 퍼지고 있다.

돈과 권력과 지식을 가진 기득권 세력은 자식들을 기득권층으로 끌어들이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편법 탈법을 불사하고, 염치 같은 건 사라진 지 오래다. 자녀 수가 하나나 둘로 줄어들면서 그 집착은 더욱 필사적이 되었다.

미국 하버드대 철학 교수인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간된 지 몇 달 만에 30만부가 팔려 저자도 깜짝 놀랐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하버드 대학 1학년 학생들이 듣는 교양과목 강의를 정리한 책이 불황 속에 그토록 많이 팔렸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사회현상이다. 정의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과 갈증이 그만큼 팽배해 있는 현실을 주목해야 한다. 70년대와 80년대에 팽배했던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떠 올리게 한다.

정의와 공정에 대한 갈증

우리나라는 진보세력이 10년을 집권하면서도 공정사회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보수세력 역시 정권을 잃었던 교훈을 쉽게 잊었다. 공정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한 길이다. 기득권 세력과 힘든 전쟁을 치러야 하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양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의 기틀을 잡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경제 교육 문화 등 각 부문에서 서민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기회를 확대해 주고, 희망을 주는 정책이 계속 나와야 한다. 국민의 갈망을 정치적 슬로건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된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에 살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