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한 해가 다 되었다. 그 동안의 성적표가 궁금해진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제 각각이겠지만, 적어도 크게 칭찬할 분위기는 아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집권세력은 자신의 집권을 이른바 좌파 진보 세력의 실패에 대한 심판으로 생각하였지만, 여기서부터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일방적 선거 결과와 집권자의 미숙한 상황 판단이 잘못된 인사와 정책으로 이어졌다. 보수세력은 진보세력과 그 노선을 척결할 10년 만의 기회가 왔다면서, 있지도 않은 '좌파' 정책에 과잉 응징을 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가 했던 일을 다 뒤집으면 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중에는 반드시 해야 하거나 국민 지지를 받는 정책들도 많았다. 과거사 조사, 인권 향상, 균형 발전, 지역주의 완화, 남북관계 개선 같은 것들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되돌려 반공과 개발주의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물론 정치세력은 자기 이념에 따라 정책을 펼칠 권리가 있다. 이명박 정부의 이념은 개발주의, 시장주의, 반공, 그리고 법치 강화이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민영화, 세금 감면 정책을 시도하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과 수도권 규제 완화, 대입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 이념과 정책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 기득권 강화라는 결과를 낳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부를 '기득권 정부'라고 부를 수 있다.
시장주의 보수 정책을 펼치더라도 정부는 국민 전체의 통합과 상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들의 정책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줄이도록 궁리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은 기득권을 강화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보수 정부는 경제 성장으로 이를 상쇄해야 한다.
하지만 결과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명박 정부 취임 뒤에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국회는 싸움 일변도이며, 북한과의 관계는 최악이고, 사회 갈등은 줄어들지 않고, 외교적 위상도 나아지지 않았다.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대통령의 잘못된 지도력이 있다. 첫째 좁은 안목이다. 건설업 출신답게 토목 사업에 대한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사회 여러 분야의 다양한 측면들을 이해하고 종합할 안목이 없다.
둘째, 잘못된 자신감이다. 그 동안의 성공 신화에 빠져 대통령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행정직에 있을 때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에 서투르고 복잡한 정치 타협에 적응하지 못한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다시금 '민주주의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다.
셋째,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 미국 발 금융 위기로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전세계가 주목하지만 홀로 뒤처져 있다. 아직도 7190년대식 토목공사를 경제 살리기의 으뜸 해법으로 생각한다.
진정한 '실용'이 갈 길
이렇다 보니 반대세력 뿐만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도 당혹해 한다. 정치보다 행정을, 통합보다 효율을, 국민보다 기업을 앞세우다 보니 정치는 간 곳 없고 여기저기 삐걱거리는 독불장군의 구호소리만 요란하다.
이명박 정부 1년은 그들이 내세운 실용 정부이기는커녕 한 마디로 '고소영' '강부자'의 기득권 정부였다. 게다가 진정한 정치지도력을 모르는 '아마추어' 이념 정권이기도 했다. 이념으로 보수이더라도 '따뜻한 보수'로, 시장을 앞세우더라도 더불어 삶을 생각하는 '공동체적 자유주의'로 가기 바란다. 그것이 이 정부가 갈 수 있는 진정한 '실용' 노선이고 인기를 만회할 방법이기도 하다. 또 그것이 바로 한나라당이 내세우는 이념이 아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