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이 뿔났다. 김 전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반 이명박 민주연합을 구성해 현정부의 역주행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물론 "이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고 하고 있다"는 김 전 대통령의 음모론은 감정이 앞선,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사과부터 했어야 할 DJ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정신병자가 아닌 담에야 무슨 이유로 남북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 내려 하겠는가? 그러나 "핵을 포기하면 도와 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결국 지난 6년간 실패하고 파탄의 길을 걸은 부시의 정책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두 가지 면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우선 김 전 대통령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현재의 사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솔직한 자기비판과 대국민 사과가 선행됐어야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지금처럼 잘못된 대북정책을 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은 홍삼게이트라는 아들들의 비리 등 부패스캔들로 민주화운동의 도덕성을 실추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의 집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보다 근본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조건은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식민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자본은 많이 들여올수록 좋다"느니 하며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박정희, 전두환 시절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를 다수 서민들에게 선사했다. 그 결과가 바로 박정희 향수이고 이명박 대통령의 압승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 발언을 먼저 한 뒤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어야 그 비판이 살아날 수 있었다.
또 다른 문제는 현재의 정세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노동당, 민주당, 시민사회단체가 반 이명박 내지 반MB민주대연합을 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냐는 의문이다. 물론 대북문제는 중요하다.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냉전적 보수언론까지도 경제가 어려운데 대북관계까지 위기로 치달으면 문제는 심각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가져다 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다른 나라들과 달리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청개구리 정책을 생각할 때, 대북정책과 관련된 반MB민주연합보다 훨씬 시급한 것은 민생을 지키기 위한 반신자유주의연합, 민생파탄 반대연합이다. 즉 민주연합은 부차적 전선에 불과하다.
주목할 것은 반역사적인 대북정책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20% 중반, 한나라당은 30% 중반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10% 대의 지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반 한나라당 민주연합을 해보아야 한나라당 지지율의 절반도 못 되는 15% 지지율"이라는 한나라당 관계자의 비아냥거림이 너무도 아프게 다가온다. 아직도 다수 서민들은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신자유주의정책을 통해 가져다 준 민생파탄과 사회적 양극화를 한나라당의 반역사적 대북정책보다 더 미워하고 있는 것이다.
낡은 민주대연합은 성공 못해
그리고 반 신자유주의연합에 민주당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민생 타판을 가져온 지난 10년의 경제정책에 대한 자기비판을 하고 신자유주의와 결별선언을 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원래 민생보다는 통일운동에 적극적이고 민주당도 현 국면 탈출이 필요한 만큼 김 전 대통령의 조언에 따라 민주대연합에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낡은 민주대연합으로는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