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10월 31일] 미 대선 후(後)

김승일 국제부장 ksi8101@hk.co.kr  
'버스 운전수가 바뀐다고 노선까지 달라지진 않는다.' 한국이나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흔히 동원되는 외교가의 수사이다. 8년 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당선했을 때 미국통으로 인정받던 한 외교관은 확신해 찬 어조로 '노선불변론'을 거론했었다. 정거장과 배차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도 노선은 유지된다는 게 요지였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설명이 희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01년 3월 취임 2달은 맞은 부시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을 옆에 두고 북한 지도자에 대한 회의론을 꺼냈다.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에 그늘이 드리우고 빌 클린턴 전 정부가 다져놓은 북미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이었다.

5일 후 미국은 새 대통령을 선출한다. 현재의 여론조사대로라면 8년만에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브래들리 효과 등 막판 대반전의 여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전국적 지지는 물론 경합주에서도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어 뒤집기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렇게 되면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역사를 새롭게 쓰고자 하는 그의 '담대한 희망'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오바마의 선창에 따라 변화의 구호를 외칠 것이다. 오바마가 쓰고 있는 희망의 드라마를 보면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온다. 하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에 마냥 넋 놓고 있을 수 없다. 미국의 새로운 변화는 한반도의 운명과 직결돼 있다는 현실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는 미국식 표현으로 케미스트리가 썩 맞는 건 아니다.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원칙을 기초로 한'MB노믹스'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오바마의 노선은 그 이념적 뿌리가 다르다. 금융위기 속 공조의 필요성과 한미 동맹의 강조로 어느 정도 이견을 봉합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터져 나올 여지는 많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보호무역주의로의 후퇴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역설했지만 미 민주당 정부가 집권한 후에도 그런 주장이 호소력을 가질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오바마 후보와 민주당 의원들은 한미 FTA 협정을 재검토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명분이야 그럴 듯 하지만 자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가 가장 큰 이유다. 전 정부와 합의한 것이니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너무 순진하다.

북한 핵 문제는 더 어려운 과제를 안겨준다. 오바마 후보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담판을 해서라도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핵 문제를 대하는 현재의 해법이 탐탁치 않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로서 핵 문제를 풀어간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북한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터이어서 북미 직접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소외될 가능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는 다시 검증받게 될 것이다. 운전수가 바뀌어도 버스는 그대로 달릴 것이기 때문에 안락하게 종점까지 갈 수 있다는 기대가 설 자리는 없어 보인다.금융위기가 급한 불이긴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한미간의 문제들을 미리 짚어 대비해야 할 때다. 바뀐 노선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는 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