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8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 지 불과 두 달 만에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되돌린 것이다. 그 사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여건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한 때문이지만, 금통위원들은 정책 일관성을 훼손한 이번 결정의 적절성과 시장 영향을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했다고 한다. 그만큼 통화당국의 책임도 커진 셈이다.
경기대응 차원의 금리인하 필요성은 줄곧 제기돼왔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경색에 따른 외환유동성 문제가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환율이 연일 이상 급등하는 바람에 환율폭등세를 부추길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엊그제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성장률 하락 리스크는 커지고 인플레 리스크는 줄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일제히 금리를 0.25~0.5%포인트 인하해 금리격차 축소를 꺼리던 금통위의 고민을 덜어줬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압력보다 경기가 나빠질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쪽으로 한은과 금통위의 시각이 조금 바뀌었다"며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경기가 크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금리인하 이유"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월의 4.3%에서 3.5%로 낮췄다. 정부도 얼마 전 금융위기가 유동성과 실물경제 위기로 번지고 있다며 "내년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4%대 후반을 밑돌 가능성이 있어 새해 예산안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리인하가 역기능 없이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자극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는 점이다. 어제 증시는 소폭 반등하고, 장중 한때 90원이나 올라 1달러에 1,485원까지 치솟았던 환율도 당국의 개입으로 전날보다 15원 하락한 1,379원으로 마감했다. 그러나 이번 금리인하의 약발이 오래 갈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없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경우 경기자극 효과는 도리어 환율과 물가에 악재가 될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이런 지적을 유념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의도의 변질을 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