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신참 여군에 의한 총격’ ‘어느 쪼꼬만 병사가 저지른 우발 사건’설이 북측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면 북측도 사태의 매듭을 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만일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현장 공동조사에 응해야 한다. 남측 당국이 참가하는 현장조사를 허용할 사정이 안 된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사건 당일 현장 부근에 있었던 다른 관광객들의 증언과 사진 등을 통해 드러난 정황을 감안할 때 북측 초병의 과잉 대응이었음은 분명하다. 북측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진상조사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남측도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 동안 정부는 이 사태를 지혜롭게 수습하려 하기보다 북측의 책임만 강조하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기껏 현대아산에 책임 떠넘기기나 해서는 이 사태를 풀기 어렵다. 책임을 따지자면 정부도 할 말이 없다. 새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당연히 통일부가 금강산ㆍ개성 관광을 점검하고 현대아산에 주의를 환기해야 했다. 통일부는 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즉답을 못하다가 뒤늦게 금강산 해수욕장의 안전 점검을 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경위야 어찌 됐든 정부는 관광객이 북측의 군사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우발적 성격이 강하다. 남북이 이 같은 우발적 상황 하나 관리하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킨다면 어느 쪽에도 득이 될 게 없다. 남북 당국이 일정 선에서 피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태의 조속한 매듭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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