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명박 대통령은 장기적 안목의 전략적 대응을 말하는데, 일시 귀국한 권철현 주일대사는 6자회담에서 일본과의 협력 철회 등 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납치자 문제에 목을 매는 일본에 타격이 적지 않겠으나 6자회담 기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일이다.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두 사안의 연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일본이 사과할 때까지 권 대사가 귀임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무책임한 소리다.
금강산 사건 대처방식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다. 북측이 적반하장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현장 공동조사를 거부하는데, 강경 대응 외에 다른 여지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당국 간 채널이 모두 끊긴 상황에서 허공에 대고 개성관광 중단 검토 등 강경 조치를 운위한다고 사태가 나아질까. 개성관광 등 협력사업의 추가 중단은 공들여 확보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관련 업계의 피해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자해적 측면도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정부는 어제 이 대통령 주재로 현정부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했다. 하지만 금강산 사건 8일째에, 독도 파문 5일째에야 이 회의가 소집된 사실 자체가 안이한 사태 인식을 증명한다. 회의에서 논의된 대책들도 치밀한 상황 분석과 조율을 거친 것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국제사회의 힘을 빌려 북한을 압박한다는 발상은 자칫 막 긍정적 진전을 보인 북핵 해결에 암운을 드리울 수 있고 남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길을 아예 막아 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 역량을 갖춘 리더십의 지휘 아래 신속하되 관련 부처 간 유기적으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대책만이 총체적 외교안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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