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그 안에서라도 어느 정도 독자적인 행동 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국의 지배층이 거의 대미 의존적인 세력이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하부 행위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작은 독자성마저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주어진 틀 못 벗어난채 겉멋만
이승만과 박정희가 미국과 충돌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었던 적도 있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민주화가 되면서 돌발적이거나 도전적인 외교 행동들은 오히려 사라졌다. 좋게 보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칙을 익힌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미국이 정한 행동의 틀을 점점 더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쌓여서, 미국 정부가 조금이라도 싫어할 만한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한미 동맹을 해치고 국가 안보에 큰 구멍을 내는 것처럼 불안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더 나아가 촛불시위 같은 것을 반대한다면서 성조기를 휘날리고 영어로 구국기도를 하는 인사들이 거리를 메우기도 한다.
이런 모습은 도저히 주권 국가, 주권 국민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터진 쇠고기 사건도, 물론 일차적으로 국민 건강을 무시한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행동이 촉발한 것이지만, 국민 건강에 그만큼 무심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대통령이 얼마나 대미 의존적이었는지를 잘 보여 주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동맹 ‘복원’을 주요 외교 노선으로 선포하였는데, 과연 복원할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도 의문스럽거니와, 중국과 러시아가 커오면서 동북아와 한반도에 점점 큰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 마당에 미국에게만 매달리겠다는 것은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아니 할 수 없다.
한일 관계의 본질도 모른 채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 지향으로 나가겠다고 큰소리를 치더니 결국 일본의 또 다른 독도 도발에 당하고 말았다. 말이 좋아 실용외교지 어리석은 겉멋 부리기일 뿐이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외교가 없다. 있다면 사대 외교, 겉멋 외교가 있을 뿐이다. 외교가 없으니 제대로 된 외교 연구가 있을 리도 없다.
정부에게는 외교 정책이 없고 학자에게는 외교 이론이 없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국제사회의 위치가 엄연히 다른 대한민국의 외교 목표가 무엇이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사고 자체가 없다. 한미 동맹의 복원이니 강화니 훼손이니 하는 지극히 근시안적인 담론만 있을 뿐이다.
이론과 정책 개발할 일 많은데
한국은 지금처럼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 러시아, 미국과 등거리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인가? 국방에서 한미 동맹에 의존한다면 경제 협력에서도 그럴 것인가? 그러면 중국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동북아 경제협력 체제는 중국, 미국 사이의 안보 체제와 어떤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인가?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미국 의존 체제가 좋은가, 아니면 다자 협력 체제가 유리한가? 기후 온난화나 핵 확산 방지, 인권 보호 등을 위해서 (바라건대) 신흥 강국인 대한민국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역할은 한미 동맹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등등 수많은 문제들이 연구와 성찰을 기다린다. 이런 것이 한국 외교 정책의 대상이고 한국 외교 이론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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