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이전 문제 등으로 개발계획이 크게 늦춰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9월 분양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정보다 개발계획 승인이 늦어져 분양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올 7월초)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마련된 신도시 정책이 오락가락 혼선을 빚으며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청약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송파신도시의 경우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지적과 그렇지 않다는 정부 해명이 1년 가까이 엇갈리면서 시장은 큰 혼란을 겪어왔다.
국토해양부 장관까지 나서서 “6월까지는 개발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장담했지만 7월이 됐는데도 기다리던 계발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결국 당초 목표로 삼은 2009년 9월 분양 일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급한 마음에 분양 일정을 앞당기기 위한 대안으로 ‘선(先)분양제’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후(後)분양제 로드맵에 따라 분양키로 한 당초 입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역시 논란거리다. 정부가 앞장서서 도입하기로 한 후분양제를 분양 일정을 핑계로 정부 스스로 번복해야 하는 좋지 못한 모양새인 것이다.
동탄2 신도시 건설 계획도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개발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지연되고 있다. 애초 올 2월까지 마련됐어야 할 개발계획안이 7월이 되도록 ‘깜깜무소식’이니 정부의 신도시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다.
지키지 못할 약속과 손바닥 뒤집듯 쉽게 바뀌는 정책의 일관성 부재,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임기응변식 해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청약전략과 일정을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혼란을 어떻게 할거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국토해양부가 내놓을 답이 군색할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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