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중국은 G5체제의 주역
그러나, ‘강한 특허’ 창출은 발명주체들의 노력에 의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발명에 정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고품질의 특허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허 심사가 충실하지 않아 부실권리가 탄생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기술혁신을 방해하며, 권리의 무효로 종결될 개연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강한 특허’를 완성시키기 위한 ‘고품질 심사’가 이제는 특허행정의 키워드가 되었다.
‘고품질 심사’는 국제 특허무대의 공통 이슈이기도 하다. 특허출원 순위가 세계 4위인 우리나라와 세계 3위인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종래 미ㆍ일ㆍ유럽의 G3(선진 3개국) 체제에서 한국 중국이 포함되는 G5 체제로 국제 특허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G5 특허청은 급증하는 심사부담을 덜기 위해 타 특허청에서 검색결과가 나온 출원에 대해서는 추가 검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 전제조건은 심사품질에 대한 신뢰이다.
그런 점에서 특허 G5 체제로의 개편은 우리 심사품질 기준이 G3 특허청 이상의 수준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청은 조직이나 예산 규모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경쟁을 펼치기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부분 박사급인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에게 제대로 된 여건을 조성해 준다면 세계가 인정하는 심사품질을 달성하고, 이를 토대로 G5 체제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제대로 된 심사여건이란 한마디로 심사관이 유사기술 존재 여부를 이른 시간 안에 철저히 검색해 그 발명이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만큼 정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선진적인 심사환경을 마련하고, 심사품질 관리체계 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한 특허’를 위해 추구하는 고품질 심사에는 적시성의 개념도 포함한다.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한 결과 우리 고객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 처리기간인 10개월도 늦고(53.8%), 우선심사를 확대해야 하며(68.3%), 심사유예 신청제도가 필요하다(48.8%)고 답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주고 있다.
고품질ㆍ맞춤 심사로 혁신 촉진
이에 따라, 특허청은 고객이 원하는 최적의 시점에 심사결과가 제공될 수 있도록 특허심사 처리기간을 ‘빠른ㆍ보통ㆍ늦은 심사’로 구분한 ‘맞춤형 3 Track 특허심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더 빠르게, 늦은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에 맞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사활을 걸고 기술 개발에 애쓰고 있는 특허고객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허청의 존재 이유다. 품질 중심의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정립함으로써 특허 선진 G5 체제를 주도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강한 특허’의 창출로 지식재산 부국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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