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ㆍ시설 부족등 불만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료에 4.05%만 더 붙여 내면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시설이나 가정에서 전문적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 중풍 등과 같이 장애가 심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으면서 비용의 20%를 부담하고, 장애가 중증(中症) 정도인 사람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고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요양 보호의 비용과 서비스 모두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당사자나 그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에 서비스 부담까지 안겨주어 가족 갈등과 노인 학대의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이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써 가족의 부양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노인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게 되어 삶의 질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이 제도의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실제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1년 3개월 전이었다. 준비기간이 짧아 아직도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지만 시행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 대상을 전체 노인의 3.1%인 17만 명으로 한정했다거나,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을 수요에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채(현재93~94% 정도 확보) 시행하는 등 부족함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에서 탈락한 사람들과 보험료를 내고도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증이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 서비스 담당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교육 문제와 서비스 질의 저하 우려, 요양기관 간의 경쟁으로 인한 시설 운영난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결함이라기보다 우려되는 대목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이런 문제점들은 사실 보험료, 정부 지원 정도, 본인부담금과도 크게 연관되어 있다. 보험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높이는 정도에 따라 문제점이 많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와 본인부담 인상은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이고 정부 지원도 국가 전체의 예산 배정 우선순위와 연관되어 쉽게 인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전문가, 시설 운영자 및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제점과 불만, 쟁점과 우려되는 대목들이 적잖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해결해 나가야 하고, 홍보도 더 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시행 후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확인하고 우려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비상점검단을 구성해 적어도 6개월~1년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긍정적 참여로 정착ㆍ확대 되게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국민과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자 및 시설 운영자들의 이해와 협조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요양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데 참여하고 있다는 긍정적 태도로 이해하고, 필요하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서라도 제도를 확대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제도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될 요양보호사 교육 관련자와 요양기관 운영자들은 장기요양과 관련된 사업을 공익적 차원으로 인식해 선의의 경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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