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편지 한 통이 한국 정치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이 것도 ‘나비 효과’라고 일컬어 좋을지 모르겠다. 어쨌든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의회에 보내지 말라”고 요구한 오바마의 편지는 쇠고기 수입 논란과 맞물린 FTA 비준을 놓고 대치하던 우리 정치사회 세력에 정체 모호한 충격을 던졌다. 엇갈린 해석과 거친 주장을 앞세워 난리법석 떨기보다, 워싱턴의 편지 날개 짓과 서울의 소용돌이 사이의 인과관계를 냉정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오바마의 편지는 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돼 공화당 매케인 후보와의 본선 대결 국면에 접어든 것을 상징한다. 두 당의 건곤일척 싸움은 지난 주 부시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와의 대화를 공약한 오바마를 ‘유화론자’(appeaser)로 규정, 그의 외교안보 노선을 선제 공격한 것으로 시작됐다. 교묘하게 나치 악몽을 떠올리게 하는 강공이다. 이에 오바마는 유리할 것 없는 안보 쟁점을 피해, 부시 행정부 대외정책의 산물인 한미 FTA를 정면 시비하는 역공으로 맞선 것이다.
미 대선 전략 냉정히 살펴야
부시와 오바마가 충돌한 배경은 이 달 중순 공화당이 미시시피 주 의회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2004년 대선에서 부시가 62% 지지를 얻은 전통의 아성에서 패한 공화당 하원의원 톰 데이비스는 당에 보낸 비공개 서한에서 “11월 대선뿐 아니라 당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정치환경이 유독 가스로 가득 찼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그는 미시시피 선거를 옛 ‘탄광의 카나리아’에 비유했다.
이런 경고는 미국민의 82%가 경제침체와 유가폭등이 겹친 국정 현실에 불만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다. 오바마와 매케인의 본선 대결을 가상한 여론조사에서도 오바마가 평균 4% 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년 공화당 이념을 대표하고 국정을 책임 진 부시 대통령이 당을 구하는데 앞장 선 것이다.
왜 안보와 FTA인가. 미국 대선은 원래 경제와 세금, 의료, 종교 등 국내 이슈 중심이지만, 매케인과 오바마 진영 모두 인종ㆍ 종교와 함께 안보와 FTA를 최대 격전지로 삼고 있다. 인종과 종교는 오바마가 첫 흑인 대통령 후보이고, 이질적 흑백 교회의 갈등이 도사린 때문이다. 안보 분야는 원래 민주당이 취약한 데다 오바마가 이라크 철군과 함께 북한 등에 유화적 노선을 표방하고 있어 공화당의 공세가 집중된다.
마지막으로 FTA는 백인 노동계층 유권자들이 실업과 양극화 등의 피해를 보았다는 불만이 팽배한 이슈다. 오바마는 힐러리와 마찬가지로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을 실책으로 규정하고 콜럼비아 등과의 개별 FTA에도 반대했으나, 경선에서 백인 블루칼라 계층에 외면 당했다. 노동자 이익과 유리된 ‘비애국적 엘리트 좌파’라는 비판을 넘어서지 못한 때문이다. 매케인 진영도 이 약점을 집중 공략할 태세다. 오바마가 이를 딛고 승리하려면 백인 노동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사정에 비춰 우리 정치세력이 저마다 아전인수 식으로 오바마 편지를 해석할 일은 애초 아니다. 한미 FTA가 미국 자동차산업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입증됐다고 말하는 것은 엉뚱하다. 그렇다고 미 의회 비준이 물 건너갔으니 재협상을 준비하자고 외치는 것도 경솔하고 정략적이다.
미국 내 무역논쟁 변화 대비를
분명한 것은 지난달 의회에 상정된 미ㆍ콜롬비아 FTA와 마찬가지로, 한미 FTA가 11월 대선 전에 비준될 가능성은 없다는 사실이다.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오바마가 FTA 반대를 대선 전략으로 삼은 마당에 우리끼리 다투는 건 쓸모 없다. 그보다 오바마의 FTA 반대가 민주당 지지기반의 FTA에 대한 반감이 커진 때문이란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오바마도 당선 뒤에는 정치 주류를 좇겠지만, 미국의 무역논쟁 변화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오바마의 날개 짓을 꾸짖는 것은 가장 무식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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