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갖는다. 지난해 4월 양국 정부간에 타결되어 9월 정기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된 지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과 재협상을 둘러싼 당리당략적인 ‘쇠고기 청문회’로 변질될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다. 한미FTA 체결 과정에 대한 검증과 농축산업 등 피해 산업에 대한 보완 대책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광우병 괴담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위생 검역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는 대선과 총선 등에 밀려 국회에서 낮잠자고 있는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쇠고기 문제로 시간을 허비해서는 곤란하다. 지난 주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쇠고기 청문회의 재판(再版)이 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개방과 무역으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우리 경제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한ㆍ중ㆍ일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회는 이번 청문회를 한미FTA 비준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시장 개방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 제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입게 될 농축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집중 논의돼야 한다.
이번 청문회가 소모적 정치게임의 장으로 끝난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찮아 보인다. 한미FTA 비준안 처리가 17대 국회에서 무산된 채 18대 국회로 넘어가 원점에서 재출발할 경우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도 민주ㆍ공화당의 대선 경쟁이 본격화하는 7월 후에는 의회 비준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적 관심사인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 등을 따지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여야는 청문회의 취지를 살려 한미FTA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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