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쉽게 수그러질 것 같지 않다. 주말 연휴에도 이어진 촛불시위에 수만 명이 참여했다. 당장 15일 확정 고시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둘러싸고 구체적 충돌이 우려되고, 미국이 최근 자국의 관보를 통해 발표한 ‘강화된 동물성 사료 조치’의 해석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의 공방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다른 나라의 쇠고기보다 광우병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고 보지 않으며, 정부가 위험성을 뻔히 알면서 협상을 타결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하지만 광우병에 대한 걱정을 헤아리는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고, 이러한 태도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대표적인 예가 새로 드러난 미국 관보 내용이다.
미국측이 한미 간 약속에 따라 협상 타결 직후인 지난달 25일 동물성 사료 금지조치를 다소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는데, 우리 정부가 오히려 이를 과장하고 확대 해석하여 안전성을 강조ㆍ홍보하는 데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게 정부는 미국의 관보 내용과 그 동안 정부의 설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지만 국민의 의구심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의도를 모르고 협상을 끝냈거나, 미국이 우리 정부와의 약속에 못 미치는 조치를 관보에 게재했다는 데 이르고 있다. 이 대목은 협상이 무효라는 주장의 새로운 근거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광우병 논란의 핵심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문제와 정부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일이 없느냐 하는 문제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니 국민을 속이고 있다’에서 나아가 ‘국민을 속이려 드는 걸 보니 위험한 게 분명하다’고 의구심을 더욱 높여가고 있다.
소비자인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채 제품을 시중에 내보내는 것은 저항감만 키우게 된다. 지난해 10월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를 다시 시판하기 전에 정부가 계속 해야 할 일은 정직하고 성의 있는 설명과 설득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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