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위기를 알리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커지고 있다. 물가는 치솟고, 성장은 바닥을 기고, 경상수지 적자는 급증하는 등 3대 거시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크게 나빠지고 있다. 투자도 부진하고, 내수도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신규 일자리는 정부 목표치(35만 명)의 절반 수준(3월 18만 명)에 머무르고 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수출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경제지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미국 발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 대외여건도 갈길 바쁜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성장률은 당초 목표인 6%대는커녕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4% 초반)보다 더 낮은 3%대에 그치고, 경상수지 적자도 1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새 정부가 경제 살리기를 위해 내놓은 액션 플랜들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어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둘러싸고 당정 간의 갈등이 잠복돼 있는 데다, 광우병 논란까지 겹쳐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 살리기 해법으로 제시된 출자총액제한제 등 각종 규제 전봇대 뽑기, 법인세 등 감세,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 공공부문 개혁방안이 ‘광우병 쓰나미’에 휩쓸려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광우병 논란으로 진보진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MB노믹스(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 살리기 대책이 광우병 파동으로 표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정은 투자 회복,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미 내놓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논란 많은 추경은 유보하더라도 재정의 조기 집행,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권도 광우병과 관련한 당리당략적 정쟁에만 몰두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와 민생관련 법안은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는 등 성숙한 공당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저작권자 ⓒ 인터넷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