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기업 편만 드는 듯한 정부의 발언과 정책 때문이다. 지난 달 말 외국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때 근로자를 과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 통계로 보면 한국의 고용사정은 그리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노동계의 비난을 샀다.
여기에 노동부가 올해 ‘지방노동관서 평가계획’ 지침을 내리면서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위법 내용이 담긴 노사 단체협약의 체결을 하지 말거나, 이미 체결된 협약은 고치도록 기업에 종용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기관평가에도 반영키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노동부는 인사나 징계, 기업양도와 인수 등에 노조가 과도하게 간섭하고 제한하는 것을 없애겠다는 취지이며 노동관계법에 근거해 통상적으로 해오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 지침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해 보인다. 안 그래도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친기업적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마당에 노조를 더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당장 24일 대규모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 투쟁을 계획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정부의 부당한 노사문제 개입을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장관의 발언과 정부의 일방적 공공부문 구조조정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철회까지 언급하고 있다.
장관의 발언과 정책이 노ㆍ사ㆍ정의 갈등만 부채질한 꼴이 됐다. 여러 가지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지금, 노사문제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 쪽 편만 드는 듯한 오해를 주는 간여나 발언이 아니다. 그런 것보다는 노사의 화합과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노사합심보다 더 강한 기업 경쟁력은 없으며, 노사분규보다 더 무서운 기업 경쟁력의 ‘적’은 없다. 곧 ‘춘투’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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