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자 10면에서 군시설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작가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기사를 읽었다. 북한을 지원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시설물을 촬영하거나 군사사항을 메모하고 모사도를 작성하는 등 국가 군사상 기밀을 탐지 수집했던 이 모씨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판결을 두고서 몇몇 단체들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이다'고 논평하고 주장하고 있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이 반민주적이고 통일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 기회에 아예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반국가적 행위까지 용납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지 않을까 우려가 든다.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은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앞으로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도 앞선다.
'無의 가치설'이란 글을 본 적이 있다.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모르다가 막상 없을 경우에 그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안보와 관련된 것이라면 어떨까? 어쩌면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우리는 국가보안법의 가치를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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