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내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될까? 방송 공정성 문제에 입 닫고 살던 개혁파는 계속 입을 닫을까? 공정성을 외치던 보수파는 계속 공정성을 외칠까?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그건 당파성인가? 내 맘에 들면 모른 척 하고 내 맘에 안 들면 문제 삼아야 하는 그런 것인가? 우리는 언제까지 공정성을 둘러싼 이 얄팍한 정략 게임을 계속할 것인가?”
2006년 10월 내가 이 지면에 <‘방송의회’를 구성하자>는 제목으로 쓴 칼럼의 일부다. 나는 이 칼럼에서 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 주자며 가칭 ‘방송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다시 이 제안을 하기 위해 핵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권 영향 없게 방송의회 만들자
행여 돈 걱정할 필요는 없다. 방송의회를 구성하는 방송의원은 교통비조차 받지 않는 완전 무보수 명예직이다. 방송의원들은 방송위원회 위원 및 방송사 사장 등을 선출하는 투표권만 행사하면 된다. 선출 후 중대 사안에 국한하여 결정을 내리는 추가 투표도 있을 수 있겠다.
방송의원 규모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고 외부 압력과 로비를 거의 무의미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게끔 수천명으로 하자. 선출은 완전 자유경쟁 공모제로 하자. 후보자들은 수천 명의 방송의원 앞에서 자신의 비전과 소견을 역설해 본격적인 검증을 받도록 하자.
공정성 안전 장치도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자. 방송계를 눈만 뜨면 싸움질하기에 바쁜 정치권의 대리전쟁터로 만들거나 볼모로 잡아두는 건 우리 모두의 자학(自虐)이다. 다른 정부 유관기관들도 이런 인사 방식을 원용하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의 중립적 영역을 넓혀가지 않는 한 한국은 내부 당파 싸움에 역량을 소진시켜 주저앉고 말 것이다.
이 주장처럼 나는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중립적 영역’의 확대를 입이 닳도록 외쳐왔다. 그러나 노 정권은 정반대로 나아갔다. 나는 노 정권에 대한 최근의 전반적인 평가가 부당할 정도로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혹독한 비판이 퍼부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 정권은 보수적인 신문들의 공격을 염두에 두고 방송을 ‘중립화’하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바로 이런 사고방식이 노 정권의 성찰 기능을 박탈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앞으로 출범할 이명박 정권은 노 정권의 전철을 답습할 생각인가? 이미 그런 조짐이 농후하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 학자들까지 노무현파와 이명박파로 나뉜 가운데 강한 당파성으로 무장하고 있다. 중립적 학자들이 없느냐 하면 그건 아닌데, 이들은 ‘사교’와 거리가 멀어 별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또 방송이 전리품으로 전락하는 꼴을 지켜보아야만 하는가?
문화방송의 민영화는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기존 공영방송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공영방송 문제의 주범은 늘 정권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12ㆍ19 대선 이후 방송의 재빠른 변신에 대해 말이 많지만, 더욱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역대 정권들이 방송을 그렇게 길들여 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새로운 정권이 방송의 중립화를 선언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과정도 거쳐보지 않은 채 곧장 문화방송의 민영화에 돌입하는 것은 방송을 전리품으로 생각하는 최악의 사례가 될 것이다.
■ 개혁 요체는 중립화 선언과 실천
평소 방송개혁을 주장했으면서도 그간 정권과의 ‘거리 두기’에 실패함으로써 신뢰와 권위를 잃은 사람들이 또다시 전면에 나서선 안 된다. 방송이 정권 따라 춤을 추고, 방송계의 많은 고위직을 놓고 이권 투쟁하듯 싸우는 꼴을 지켜 보아야 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방송 중립화를 염원하면서도 이른바 ‘귀차니스트’ 체질 때문에 그간 침묵했던 사람들이 이젠 목소리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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