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특별기고] 대통령 당선자가 할 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2007년 12월 19일 우리의 선택은 옳았는가. 어쨌든 선택은 이루어졌다. 이젠 챙겨 물을 때다. 대한민국의 조타수로 뽑힌 당선자가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무엇부터 어떻게 얼마나 올바로 챙기고 밀고 나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당사자에겐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어디까지나 희망의 언사에 속한다. 하도 많이 들어 진력이 나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결코 고깝진 않을 것이다. 대선은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변화의 전령이다. 희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 개운치 않다.

찜찜하기 짝이 없다. 축하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이명박 특검법'으로 내년 4월 총선까지 공식적인 선거불복 양상이 지속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짐짓 희망의 질문을 건네기가 어색하다. 자칫 새 정부의 출범이 엉망진창이 될지도 모른다.

누구라도 가장 먼저 주문하는 것은 통합일 것이다. 지역과 정당, 사상과 이념, 세대와 계층으로 갈라진 민심을 보듬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말이다. 5년마다 듣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우선 특검의 칼날이 당선자를 노리고 있으니, 마냥 승자의 아량만 요구할 수도 없다.

특검 정국의 향배는 매우 불확실하다. 특검법 자체가 위헌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특별검사가 검찰수사 결과를 뒤집을 만큼 강력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거나 기지를 발휘해 파국을 피할 수도 있다.

BBK 주가조작 의혹 등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나 도곡동 땅과 다스 지분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암동 DMC 특혜의혹 등 수사대상들을 보면 검찰수사를 뒤집을 정도의 사실을 규명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일부라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 당선자를 형사 소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사법처리에 이르지 않더라도 범죄혐의를 공식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과 위기가 닥칠 수 있다.

범법사실이 아닌 중대한 도덕적 흠이 드러날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사결론이 무혐의로 나오지 않는다면 총선까지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통령직 인수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취임하더라도 정당성에 치명적 손상을 입은 정권이 국정을 온전하게 이끌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앞길이 이리도 험난하니, 당선자의 자신감과 권력의 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당선된 마당이라고 해서 "특검 아니라 특검 할아버지라도 사슴을 말로 만들 순 없다","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느냐며 반대세력의 사납고 강파른 성미를 탓할지 모르지만, 세상에 까닭 없는 일은 없으니 스스로 쌓은 업보로 여기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고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렇다.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겸허한 자세로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해야 할 일은 하고 많다. 무엇보다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진흙탕 선거로 상처 입은 국민의 마음을 보살펴야 한다. 특히 공식적으로 사표(死票)가 됐으나 다른 후보들에게 향한 민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깊이깊이 헤아릴 일이다.

상대 후보가 퍼부은 비판에서도 취할 것이 있으면 적극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도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국의 엄중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허물이 있다면, 숨기기만 할 게 아니라 고해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대신 임기동안 무엇을 어떻게 반드시 지켜 나가겠다는 서약도 필요하다.

정권 인수작업은 차질 없이 원칙과 질서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신뢰 받는 정부를 꾸려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정책을 펴나가는 모습이다.

정부의 조직 기능과 예산 현황을 철저히 파악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세우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이다. 퇴임하는 대통령과의 관계도 잘 유지해 나가는 게 현명하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드는 데 인사만큼 긴요한 것은 없다. 국민은 당선자가 대기업 CEO와 서울시장 경험을 살려 개인적 친분이나 파벌, 논공행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적재적소, 가장 적합하고 유능한 인사를 등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권인수위원회에 누구라도 수긍할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골라 쓰는 것이 정부의 순항을 위해 긴요하다. 국민의 관심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면면에 쏠릴 것이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측근정치의 폐단을 경계하여야 한다.

인수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로드맵을 짜는 일이다.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어느 때보다 높다. 준비가 덜 된 대통령에 너무 질렸기 때문이다. 내건 공약 가운데 거품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다시 공론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정도다.

실천 가능한 공약에 힘을 쏟는 선택적 집중 전략도 중요하지만, 모든 정책 과제와 실천 전략을 개방적 토론과 숙려를 통해 도출하려는 의지가 더욱 더 중요하다.

지금 당선자나 국민 모두가 편치 않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다. 선거 턱 밑에 특검이라는 장애물을 설치하고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고 벼르는 정치적 적대세력이 도사린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역사의 시계바늘은 변함없이 앞을 향해 나아간다. 마음을 가다듬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과제를 열심히 챙기는 것이 대통령 당선자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