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삼성비자금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특검법안이 '보충성과 특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검찰 무력화와 특검 권한 남용 우려 등의 폐해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해왔던 것에 비춰 의외의 반전이다.
노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된 이상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재의를 요구해봤자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김용철 변호사의 잇단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삼성 비자금의 실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데다 '당선 축하금'이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정당한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해도 순수성을 의심 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삼성 비자금의 수수 대상에 검찰 고위간부가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검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정략도 이번 특검의 주요 배경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유지한 가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진상 규명에만 매달려야 한다.
특검법안에 법리 상 무리가 있고 위헌적 요소조차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방만하게 조사 범위를 확대하지 말고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삼성 그룹으로서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김 변호사의 폭로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적지 않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자타가 인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 기업 운영 방식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편의주의에 안주해 온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앞장서 수용하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출해야 하는데도 구태의연하게 기업 관리를 해온 잘못이 오늘의 위기를 부른 게 아닌가.
따라서 삼성은 단순한 '위기 관리' 차원으로 이번 사태에 대처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부를 도려내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각오로 특검 조사에 임해야 한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진정한 활로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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