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삼성 문제가 터졌다. 앙상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덮어 두었지만 도저히 숨길 수 없는 문제가 다시 터지고 말았다.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법을 어겼을 때도 그냥 덮었다. 삼성생명과 삼성카드가 금산법을 어겼을 때도 그냥 덮었다. 공정거래법이 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행사를 제약하자 헌법소원까지 냈었다.
악취 나는 'X 파일'이 터졌을 때는, 사회 헌납한다고 이미 남의 돈이 된 돈을 다시 불러들여서 두 번째로 사회 헌납한다고 하여 간신히 덮었다.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 문제가 불거지자 삼성생명 상장으로 맞섰다. 보험계약자의 아우성쯤은 적당히 덮었다.
● 양심선언대로면 위법사실 많아
이 모든 일의 가장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과 관련한 소송도 잘만 하면 빠져 나갈 수 있을 지도 몰랐다. 그렇게만 되면 아무도 감옥가지 않고 더 이상 사회헌납도 하지 않은 채, 지긋지긋하게 제기됐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물론이고, 꿈에도 그리던 재벌 3세로의 경영권 승계도 어쩌면 마무리될 수 있을 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한 사람의 양심선언에 의해 세상은 변했다. 손에 잡힐 듯했던 승리의 꿈은 잡히지 않는 파랑새처럼 저 멀리로 사라졌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대신 악취를 틀어막는 일만 남았다.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사회라면 불가능해 보인다. 이번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관련자의 위법사실은 하늘을 가리고 땅을 덮을 정도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우리은행은 차명계좌 개설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위반했다.
거액의 뭉칫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삼성의 경우는 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양심선언이 사실이라면 삼성과 이건희 회장은 온갖 형태로 나라의 법질서를 어겼다. 비자금의 조성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분식회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형법, 증권거래법 및 외감법 위반이다. 차명계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는 금융실명제를 어기고, 비자금을 적법하게 만들기 위해 돈세탁을 했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어길 수밖에 없다.
계열사 간에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도 위반했을 수 있다. 그리고 양심선언의 내용대로 이 비자금을 여기저기에 뿌렸다면 배임증재의 혐의도 벗어나기 어렵다.
형사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는 상법 위반으로 이사는 당연히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사에게 이런 일을 지시한 업무집행 지시자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 향후 분식회계나 부실기재 때문에 관련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여 시장의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집단소송에서도 자유스럽기 어렵다.
● 정권교체기 의식해서도 안 된다
검찰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도 검사와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당사자가 고발해오면 수사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직무유기다. 우리은행의 자체조사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감독당국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행여 정권교체기라는 점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계산하는 셈법도 버려야 한다. 수없이 얽혀 있는 지연, 학연에도 눈을 감아야 한다.
어서 빨리 특검제로 논의가 흘러가서 이 짐이 내 어깨를 떠나기만을 기원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앞만 보고 자신이 담당한 분야를 철저하게 수사, 검사, 조사하는 것만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선진 경제를 건설하는 길이다. 배임과 분식, 차명과 뇌물이 성행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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