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미국 내 해당 수출작업장(카길 2곳, 타이슨 4곳)에 취했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26일 모두 해제했다. 이로써 미국 쇠고기 수입은 내수용 쇠고기 사태가 있기 전의 평시 체제로 돌아갔다.
농림부의 설명은 이렇다. “미국이 알려온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 조치를 검토한 결과, 수출 선적을 재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럼 미국 측 설명을 들어보자. “내수용 쇠고기 수출은 수출업체가 저지른 것으로 카길, 타이슨사와는 무관하다. 재발을 막기 위해 앞으로 한국 수출은 36개 수출작업장과, 전체 561개 보관장 중 안전이 확인된 42개 보관장에만 허용한다.”
내수용으로 내놓은 쇠고기를 누군가 수출용으로 둔갑시켜 한국에 보냈다. 두 회사로선 억울할 것이다. 더구나 카길과 타이슨은 미국 최대 도축ㆍ육가공업체다. 미국 정부가 두 회사를 위해 쏟았을, 한국에 대한 압력을 포함한 노력이 짐작되고도 남는다.
궁금한 것은 이들의 억울한 사정을 미국 정부가 아닌 우리 정부가 신경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다. 미국의 3번째 내수용 쇠고기 수출이 확인된 게 바로 지난주의 일이다. 이번 조치가 너무 이르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든 이유다. 게다가 미국은 수출업체들의 범행 동기와 배경을 아직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슷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마침 정부로서는 큰 부담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 중이다. 30일에는 한미 FTA 서명식도 예정돼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미치는 게 단지 풍부한 상상력의 결과이기를 바란다. 정부가 늘 강조하듯 “위생 검역과 FTA는 별개의 문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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