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책조정협의회 생긴다
방통위+지경부+문광부+행안부
이르면 이달중
이르면 이달중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4개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정보기술(IT) 및 디지털 콘텐츠 정책조정협의회가 빠르면 10월 중 신설된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 지경부 등 4개 부처의 ITㆍ디지털 정책이 중복되거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새로 꾸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상설 협의체인 IT 정책조정협의회는 4개 부처 장관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나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며 "정책 혼선을 줄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10월 중 갖기로 했다. 장관들이 참가하는 첫 번째 협의회 의제는 방통위가 11월 국회 제출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신설 방안이다.
유관 부처끼리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달리 성격이 서로 다른 부처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신설된 것은 새 정부의 부처 통ㆍ폐합으로 발생한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방통위 등 4개 부처가 중복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민간의 혼선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IT 정책조정협의회는 정부조직 개편 및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원인 제공 역할을 한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IT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주무부처가 없어졌고, 컨트롤 타워 격인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이례적인 IT 정책조정협의회가 등장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조정위는 정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 논의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 지경부 등 4개 부처의 ITㆍ디지털 정책이 중복되거나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하는 정책조정협의회가 새로 꾸려진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비상설 협의체인 IT 정책조정협의회는 4개 부처 장관들이 분기에 한 번씩 만나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며 "정책 혼선을 줄일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방통위와 지경부, 문화부의 실ㆍ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10월 중 갖기로 했다. 장관들이 참가하는 첫 번째 협의회 의제는 방통위가 11월 국회 제출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논의 중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신설 방안이다.
유관 부처끼리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달리 성격이 서로 다른 부처들이 모이는 협의회가 신설된 것은 새 정부의 부처 통ㆍ폐합으로 발생한 정책 혼선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가 사라지면서 방통위 등 4개 부처가 중복된 정책들을 쏟아냈으나, 이를 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없어 민간의 혼선만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그만큼 이번 IT 정책조정협의회는 정부조직 개편 및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원인 제공 역할을 한 정통부가 사라지면서 IT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주무부처가 없어졌고, 컨트롤 타워 격인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이례적인 IT 정책조정협의회가 등장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조정위는 정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건설적 논의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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