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꼽히지만 전자정부서비스 활용률은 47%에 불과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이 편리함을 느끼지 못해 자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자정부의 변화를 지적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미래전략연구실의 최선희 주임연구원이 낸 ‘웹2.0과 정부의 역할변화’ 보고서를 보면 참여형 인터넷인 웹2.0 시대를 맞아 전자정부도 서비스가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전자정부는 일부 민원서류 발급과 정부 발표자료, 통계수치 열람, 형식적인 게시판 운영 등이 전부입니다. KISDI 보고서에 언급된 해외의 전자정부 서비스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많습니다.
스페인 카탈루니아 주정부는 웹2.0 기술을 도입한 ‘젠캣’(gencat.net)이라는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서비스한 젠캣은 각종 자료를 이메일이나 휴대폰 등 이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또 주민 기업 공무원 등이 블로그, 사진 앨범, 토론 포럼, 이메일 리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도 범죄정보 사이트(chicagocrime.org)에서 구글의 지도 서비스를 이용해 우편구역, 행정구역, 도로별로 범죄사건 발생 현황을 표시합니다. 시민들은 범죄현황을 보고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치안 확보를 위한 토론을 벌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참여형 전자정부가 되려면 정부의 개방과 공유 정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최 연구원은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 시장논리로만 따지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한 말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IT 강국에 어울리는 웹2.0 형태의 전자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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