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인터넷TV(IPTV) 사업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허공에 뜨게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보통신부 폐지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IPTV를 주관할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칭) 출범이 요원해진 탓이다.
9일 대통령직 인수위 등에 따르면 정통부는 관련 기능을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에 이관하고 사라지는 쪽으로 기본 방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의 정보기술(IT)산업 육성 기능은 산자부, 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광부, 정부통합전산센터는 행자부에 이관될 전망이다. 우편 및 금융을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의 향배는 아직 미정이다.
문제는 IPTV를 위한 통합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다. 원래 방통위는 다음달 관련 통합기구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합쳐 IPTV 관련 정책 및 산업 육성을 주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통부가 사라지면 국회에 제출된 통합기구법안은 자동 폐기되므로 방통위 출범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통합기구가 없으면 IPTV 기술 표준, 이용자 보호 등을 규정할 시행령 마련이 어려워 IPTV 서비스를 할 수 없다.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신설 통합기구를 아예 포함시켜 발표하는 방안과 산자부에서 관련 법을 만들어 다시 위원회 성격의 통합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통합기구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기구인 방송위원회를 행정부처와 통합할 수 없는 만큼 정부조직 개편안에 신설 통합기구를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자부에서 관련 법을 다시 만들어 통합기구를 설립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올해 상반기 중 완료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IPTV법은 통합기구가 마련될 때까지 정통부와 방송위가 IPTV 관련 권한을 갖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통부가 사라지면 이 법 조항도 바꿔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는 발을 구르고 있다. IPTV 서비스를 준비 중인 A사 관계자는 "지난해 말 관련 법이 4년 만에 마련돼 8~9월 중 실시간 방송을 포함해 완벽한 IPTV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는데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났다"며 "수년 간 공들여 힘들게 준비해온 사업이 다시 늦어질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IPTV 관련 B사 관계자는 "투자가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본격 서비스가 늦어지면 적잖은 손실과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반기 중 IPTV를 주관할 정부기구의 출범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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