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세 가볍게 보유세 무겁게 금융규제 노터치"
부동산 활성화 대책 1순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양도세 중과 폐지·취득세 감면 꼽아
새 정부의 부동산시장 구하기 작전에 대한 기대가 드높다. 이달 말쯤 종합대책을 내놓는다는데, 아직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를 요리조리 뜯어보는 수준이다. 거론되는 대책이 많다 보니 오히려 헷갈리고 혼선을 야기할 정도다.

전문가들이 꼽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1순위는 뭘까. 5일 학계(교수 4명)와 시장(부동산정보업체 4명), 현장(공인중개사 4명)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한결같이 "거래는 가볍게, 보유는 무겁게"라는 원칙에 충실하되, 다수는 "금융규제는 노 터치(No Touch)"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시장은 체력이 소진된 상태다.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거래 활성화) 영양을 공급(거래세 완화)해야 한다. 몸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잘못된 처방으로 전문기술을 요하는 외과수술(금융규제 완화)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큰 후유증(가계부채 폭탄)에 시달릴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전문가 4명 모두와 공인중개사 1명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에 반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가계부채 총액이 1,000조원이고 연체비율도 높은 상황이라 큰 틀에서 완화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본부장도 "소득인정 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은 가능하지만 다 풀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안전판으로 남겨둬야지 부동산 거래 늘리려다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했다.

교수들은 상대적으로 금융규제 완화에 관대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DTI 완화만 반대,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실수요자를 위한 일부 완화 입장을 밝힌 반면, 조문현(한양대) 심교언(건국대) 교수는 전면 자율화를 주장했다. 조 교수는 "집값이 내려도 매매를 고민하는 상황이라 금융규제를 모두 풀어도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가 필요하면 다시 도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 12명 전원은 우선 시행해야 할 1,2순위 정책으로 취득세 감면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꼽았다. 기왕 할거면 '언 발에 오줌 누듯' 각종 정책을 남발하고 내성만 키운 MB정부와 달리 전폭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선진국은 거래세와 보유세 비중이 3대 7인 반면 우리나라는 8대 2로 역전된 구조라 이 참에 양도세와 취득세 구조를 바꿔 거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준 작년 말까지 거래가 꽤 있었는데 올 들어 거래가 또 위축된 상황"이라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차원에서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1%로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 폐지(4명), 임대주택 공급 추진(1명), 보유주택지분매각제도(1명)도 소수 의견으로 거론됐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정책으론 금융규제 완화가 다수(12명 중 7명)를 이룬 가운데, 보금자리주택 공급, 무조건적인 부채탕감 등이 꼽혔다.

반면 변 교수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 추진에 회의적이었다. 그는 "현재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화, 연착륙하는 단계라 부채를 탕감하거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할 만큼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취득세 감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