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공개하고,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65세 성인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4∼36%가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손실 과장이나, 사고를 당한 김에 평소 아프던 다른 질환까지 치료하는 편승치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30% 이상이 용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운전자 바꿔치기, 고의사고 유발, 보험사고 내용 조작에 대해서는 24∼25%만 용인한다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보험사기가 어느정도 만연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고의사고 유발, 손실과장, 편승치료는 50% 이상이 보통 이상으로 흔하다고 답했다.

연구원은 "보험사기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록, 보험사기를 흔하지 않다고 볼수록, 보험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보험금 불만족 지수를 공개하는 한편, 보험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보험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내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내역을 공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또 "보험사는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삭감 또는 거절할 때는 충분히 설명하고, 스스로 계약 심사를 철저히 해서 계약상 흠결을 이유로 보험금을 안줘서 분쟁이 생기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연구원은 "보험업법에 보험사기 정의와 처벌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