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 접속해 물건을 사도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안된다. 인터넷 뱅킹도 제한적이고, 게임도 마음대로 구입할 수 없다. 심지어 내장된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까지 '된다, 안 된다'논쟁이 벌어질 정도.

첨단기술의 총아로 꼽히는 스마트폰 얘기다. 스마트폰 열풍이 휴대전화 차원를 넘어 하나의 사회적 아이콘, 문화적 트렌드로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유독 우리나라에선 '반쪽'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작년 11월 아이폰 출시 후 스마트폰 이용자는 4배나 늘었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를 꼽는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섬처럼,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 독자기술, 독자규제를 고집하다 세계IT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준, '갈라파고스 현상'의 전형으로 꼽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나홀로 규제'가 스마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IT 전문가들은 ▦인터넷 게시판 이용시 적용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실명제) ▦인터넷 뱅킹 때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각종 결제시 액티브X 보안ㆍ결제 플러그인 강제사용 ▦게임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 등을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로 꼽고 있다. 그 동안 윈도우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정부규제에 잘 순응하는 국내 사이트에만 워낙 익숙했던 탓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했지만, 전혀 새로운 환경의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용자들도 큰 불편을 느끼게 된 것이다.

결국은 스마트 기술이 이런 규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게 이용자들의 희망이자 전문가들의 전망. 하지만 국제적 흐름에 뒤지지 않으려면, 그 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IT관련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국내 웹서비스 업체 대표는 "한국식 규제하에선 트위터나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성공 사례가 나올 수가 없다"면서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에 눈을 뜬 만큼 정부도 적극적으로 '갈라파고스 규제전봇대'를 뽑아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갈라파고스 규제
세상과 격리된 갈라파고스섬처럼, 국제적 흐름과 동떨어진 한국에만 있는 규제를 뜻하는 말. 독자기술, 독자규제를 고집하다 세계IT산업의 주도권을 넘겨준, ' 갈라파고스 현상'의 전형으로 꼽히는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나홀로 규제' 가 스마트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